제대군인 대부지원 제도는 오랜 군 복무를 마치고 사회로 복귀하는 분들이 안정적인 정착을 할 수 있도록 마련된 대표적인 국가 보훈 정책입니다.
주택 구입이나 임차, 농토 구입, 사업자금, 학자금, 생활안정자금까지 폭넓게 지원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전역 후 경제적 부담을 덜고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매우 유용합니다.
오늘은 제대군인 대부지원의 대상, 조건, 신청방법까지 하나하나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글을 통해 제대군인 대부지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1. 제대군인 대부지원 제도란?
10년 이상 복무한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저리(低利) 대출을 지원하여, 주택 구입·임차, 학자금, 사업자금, 생활안정자금 등 다양한 목적의 자금을 제공합니다.
즉, 전역 후 경제적 공백을 최소화하고 자립을 돕는 복지형 금융 지원입니다.
• 주택 구입·임차, 학자금, 사업자금, 생활안정자금 등 다양한 자금 지원
• 전역 후 경제적 공백 최소화 및 자립 지원
• 1962년 3월 1일 이후 전역한 자
• 10년 이상 복무한 장기복무 제대군인
따라서 시중은행 대출보다 금리가 낮고, 상환 조건이 유연하여 복지적 성격이 강합니다.
지원 대상은 ‘중사 이상으로 1962년 3월 1일 이후 전역한 자’로, 일정 기간 이상 복무한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한정됩니다. 특히 제대군인 대부지원은 단순 대출이 아닌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지원성 대부’이기 때문에, 시중은행 대출보다 금리가 낮고 조건이 유연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2. 지원대상 및 조건
1. 군 복무 기간 요건
군 복무 10년 이상인 장기복무 제대군인
전역 후 제대군인 대부지원 기본 대상자로 인정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 복무 기간 충족 여부
2. 주택 보유 요건
무주택자여야 주택 구입·임차 대부 지원 가능
부부 공동명의 주택이라도 제대군인 본인 지분이 50% 이상이면 지원 가능
주택 보유 상태 확인이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 중 하나
3. 주요 판단 기준
- 복무 기간 충족 여부
- 주택 보유 상태 확인 (무주택 또는 본인 지분 50% 이상)
군에서 10년 이상 복무 후 전역한 사람이라면 기본적으로 제대군인 대부지원 대상 가능
3. 대부지원 내용
1. 주택 관련 대부지원
- 주택 구입(신축) 자금: 무주택 제대군인이 본인 또는 부부 공동명의로 주택을 구입/신축 시 지원
- 주택 임차 자금: 전세 또는 월세 보증금 지원, 대부신청일 기준 무주택자
- 아파트 분양 자금: 분양대상자로 선정된 제대군인 지원
2. 농지 및 사업 관련 대부지원
- 농지 구입 자금: 농업 종사 또는 예정 제대군인, 본인·직계존비속 직접 경작 필요
- 사업자금 대부: 소규모 창업자·자영업자 대상, 일부 업종 제한
- 개인택시 신규 개업: 차량 구입 및 차고지 설치비 지원 가능
3. 생활안정자금 및 학자금 대부지원
- 생활안정자금: 재해복구, 의료비, 경조비, 전세보증금 인상분 등 긴급 생활자금 지원
- 학자금 대부: 본인 또는 자녀 대학(대학원) 진학/재학 시 지원
- 타 기관 동일 학기 대출 중복 지원 불가
4. 대부한도 및 금리
| 대부유형 | 한도액 | 이율 | 상환기간 | 비고 |
|---|---|---|---|---|
| 주택구입(신축)/분양 | 4,000만~8,000만원 | 3.5% | 20년 균등 | 무주택자 조건 |
| 주택임차 | 2,000만~5,200만원 | 3.5% | 7년 균등 | 전세·월세용 |
| 농토구입 | 3,000만원 | 3.5% | 3년 거치 후 10년 상환 | 본인 직접 경작 |
| 사업자금 | 2,000만원 | 4.5% | 7년 균등 | 일부 업종 제외 |
| 학자금 | 학기당 500만원 | 4.5% | 5년 균등 | 본인·자녀 대상 |
| 생활안정자금 | 300만원 | 3.5% | 3년 균등 | 긴급자금용 |
5. 신청방법
제대군인 대부지원 신청 안내
1. 오프라인 방문 신청 (원칙)
제대군인 대부지원은 기본적으로 방문 접수가 원칙입니다. 국민은행, 농협은행 등 지정 금융기관의 ‘나라사랑대출’ 창구를 통해 위탁대부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신용관리대상자나 금융기관 대출이 어려운 경우 거주지 관할 보훈지청을 방문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장소: 국민은행, 농협은행 등 지정 금융기관 ‘나라사랑대출’ 창구
- 신청 대상: 일반 제대군인 (위탁대부 가능자)
- 예외: 신용관리대상자, 금융기관 대출 어려운 경우 → 관할 보훈지청 방문 신청 가능
필요 서류: 전역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 대부 목적 관련 계약서(매매·전세·사업계획서 등)
절차 요약: 서류 제출 → 기관 심사 → 대부금 지급 → 상환 일정 관리
2. 온라인 및 상담 신청 (일부 지청 시범 운영)
일부 보훈지청에서는 온라인 상담 및 비대면 서류 제출을 시범 운영 중입니다. 신청 전 반드시 관할 지청 홈페이지를 통해 최신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방법: 관할 보훈지청 홈페이지에서 비대면 서류 제출 또는 온라인 상담
- 사전 확인: 각 지청 운영 여부 및 제출 방식 홈페이지 확인 필수
- 상담 문의: 제대군인지원센터 ☎1666-9279
6. 신청 전 체크리스트
7. 공식 사이트 및 문의처
1. 공식 홈페이지
- 국가보훈처 홈페이지 → ‘대부지원’ 탭
👉 제대군인 대부지원 제도, 신청 절차, 서류 안내 등 공식 정보 제공
2. 전화 상담
- 보훈상담센터 ☎ 1577-0606
👉 제대군인 대부지원 관련 상담 및 안내 가능
3. 지역별 담당 지청 안내
- 각 지역 보훈지청 홈페이지에서
👉 담당 부서 연락처 및 위치 정보 확인 가능
공식 정보는 국가보훈처 홈페이지(→ 대부지원 탭) 또는 보훈상담센터(1577-0606)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대군인 대부지원 관련 지역별 담당 지청 연락처는 보훈지청 홈페이지에 안내되어 있습니다.
8. 정리하며..
지금까지 제대군인 대부지원의 대상, 조건,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군 생활을 성실히 마친 후 사회로 복귀하는 제대군인들에게는 든든한 시작점이 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주택 마련, 창업, 자녀 교육 등 다양한 목적에 맞는 대부를 선택하여 안정적으로 미래를 준비하세요. 예산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조기 신청이 유리하며, 각 지청에서는 무료 상담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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