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기준으로 차상위계층 기준은 보건복지부가 정한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 중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가구를 뜻합니다. 쉽게 말해, 기초생활수급자 바로 위 저소득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점은 단순 월급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하며, 재산, 금융자산, 임대소득 등 다양한 요소가 반영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득이 낮다”는 느낌만으로는 자동으로 인정되지 않아요. 내가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지 궁금하다면 이 글을 통해서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1. 2025년 차상위계층 기준
2025년에는 중위소득이 변동되어 차상위계층 기준도 조금 달라졌습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면 가구원 수별 차상위계층 소득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구원 수 | 기준중위소득 100% | 차상위계층 기준(50%) |
---|---|---|
1인 | 2,392,013원 | 약 1,196,007원 이하 |
2인 | 3,932,658원 | 약 1,966,329원 이하 |
3인 | 5,025,353원 | 약 2,512,677원 이하 |
4인 | 6,097,773원 | 약 3,048,887원 이하 |
5인 | 7,108,192원 | 약 3,554,096원 이하 |
6인 | 8,064,805원 | 약 4,032,403원 이하 |
여기서 주의할 점은 재산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도 함께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차량이나 부동산, 금융자산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차상위계층 기준에 해당하더라도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소득 기준이나 부양 가능한 가족 소득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2. 차상위계층 확인방법
본인이 차상위계층 기준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싶다면, 온라인과 방문 신청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구비서류를 준비하시면 신청절차가 훨씬 빨라지니 아래 구비서류를 먼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전 준비: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제공동의서
- 임대차계약서 (해당 시)
1. 온라인 증명서 발급
복지로 홈페이지(bokjiro.go.kr)에서 간편인증 또는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서비스 신청] → [증명서 발급·진위확인] →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순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 [서비스 신청] 메뉴 선택
- [증명서 발급·진위확인] 클릭
-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선택
- 신청 사유 및 제출처 입력 후 발급 완료
주민센터 방문 없이 집에서 쉽게 발급 가능합니다.
2. 방문 신청
거주지 시·군·구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구비서류로는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임대차계약서(해당 시) 등이 필요합니다.
-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제공동의서
- 임대차계약서 (해당 시)
3. 신청기한
연중 신청 가능하며, 소득이나 재산 변동 시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거짓 신청 시 환수나 제재가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3. 차상위계층 혜택
의료비 본인부담 경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로 지정되면 입원 및 외래 진료비 부담이 줄어듭니다.
주거지원
공공임대주택 신청 시 가산점 혜택, 주택바우처, 주거급여 등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교육지원
교육급여, 방과후학교 수강권, PC·인터넷 등의 지원 혜택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기타 공공요금·통신비 할인
전기·가스·인터넷 요금 감면이 가능합니다.
차상위계층 기준이 인정되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의료비 본인부담 경감, 공공임대주택 가산점, 주택바우처, 교육급여, 통신비 및 공공요금 감면 등이 있습니다.
4. 유의사항
- 소득인정액 계산 시 재산·차량 등이 포함되므로, 재산이 많거나 고가차량 보유 시 기준치 이하라도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는 일부 제도가 있어, 부모나 배우자의 소득·재산 여부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신청 후 소득·재산 변동이 있을 경우 즉시 신고해야 하며, 거짓 신청 시 환수나 제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혜택마다 세부 요건이 다르므로, 해당 사업의 공고문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단, 재산이 많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을 경우 일부 혜택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각 사업의 세부 요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5.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다음 항목을 확인하면 본인이 차상위계층 기준에 해당할 가능성을 미리 살펴볼 수 있습니다:
- 최근 1년간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인가요?
- 가구원 수 및 기준중위소득 대비 소득을 알고 있나요?
- 자동차, 부동산, 금융자산이 많지 않나요?
- 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되어 있지 않나요?
- 주민센터나 복지로를 통해 확인·신청해 본 적이 없나요?
위의 기준에서 단 하나라도 ‘그렇다’ 라면 신청해 볼 가치가 충분합니다.
6. 공식 사이트 및 문의
차상위계층 관련 안내와 증명서 발급은 다음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복지로: bokjiro.go.kr
- 보건복지부 웹사이트: 정책지침, 공고, 확인사업 안내 자료 제공
- 거주지역 주민센터 및 시·군·구 복지담당부서
7. 정리하며..
차상위계층 기준 제도는 단순 지원금을 넘어서 생활비, 의료비, 교육비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2025년에는 기준중위소득 인상과 재산·차량 기준 완화로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바로 본인의 가구원 수와 소득인정액을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복지로에서 신청해 보세요. 작은 확인 하나가 큰 도움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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